경제 뉴스3 전세계약 직후 매도·대출 제한...집주인 세금체납 현황도 공개 경제뉴스 000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합니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2022. 9. 2. 무역수지 적자 월간 최대...14년만 다섯 달 연속 경제뉴스 0002 지난달 우리 무역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도 계속 커져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는데요. 다섯달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566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661억5천만 달러로 28%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4월부터 다섯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지속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주요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늘었지만, 전체 수출의.. 2022. 9. 1.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뉴스 0001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의 경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일 오전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복권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2022. 8. 12. 이전 1 다음
